애리조나 비트코인 주 예비자산 법안, '연금 수호자' 주지사 홉스에 막히다

12시간 전

홉스 주지사가 비트코인 예비 자산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HB 2693 법안은 미청구 암호화폐에 대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향후 디지털 자산을 주 정부 재정에 통합하는 더 현실성 있는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애리조나 비트코인 주 예비자산 법안, '연금 수호자' 주지사 홉스에 막히다

출처: 언블록미디어

- 애리조나 주지사, 비트코인 법안 거부권 행사 - 디지털 자산 법안 거부와 관련된 주지사 성명 [Unblock Media]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예비 자산의 일부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법안(SB 1025)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애리조나 주가 미국 최초로 해당 정책을 도입하려던 계획은 중단되었다. 애리조나 주 입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금요일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거부된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략 예비금'(SB 1025) 법안으로, 주 정부가 압류한 자금 등을 활용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고, 이를 주 공무원이 관리하는 예비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졌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주 정부가 회계 및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홉스 주지사는 거부 결정의 배경으로 주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워렌 피터슨 주 상원의장에게 보낸 성명에서 홉스 주지사는 “오늘 저는 상원 법안 1025를 거부했습니다. 애리조나 주 퇴직연금 시스템은 건전하고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자금 투자가 '현명하고 정보에 기반한 투자'라는 안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지사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홉스 주지사는 이전에 양당 간 합의에 기반한 장애인 기금 관련 법안이 아닌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 역시 이러한 기존 방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유사 법안이 재추진될 경우,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전문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Terrett)에 따르면, 홉스 주지사의 책상에는 아직 두 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더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주 재무장관이 비트코인($BTC)이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거부된 SB 1025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목받는 것은 제프 웨닝어 하원의원이 발의한 세 번째 법안(HB 2693)이다. 이 법안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거래소가 보유한 미청구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주 정부가 현행법처럼 청산(현금화)하는 대신 '원본 형태 그대로' 이전받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웨닝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가 해당 암호화폐를 스테이킹(staking)하여 얻는 이익이나 에어드랍(airdrop) 등을 통해 새로운 예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SB 1025와 달리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미청구 자산의 관리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잠재적 가치 상승 기회를 모색하면서도 직접 투자의 위험은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웨닝어 의원은 테렛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첫 법안(SB 1025)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법안(HB 2693)에 대해서는 홉스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홉스 주지사의 거부 결정으로 애리조나 주의 비트코인 예비 기금 구축 계획은 일단 중단되었지만, 디지털 자산을 공공 재정에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근 방식은 직접 투자보다는 HB 2693과 같이 위험을 완화하고 자산 관리 및 신규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애리조나의 사례는 다른 주들의 관련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5-05-04 02:01
NFT ID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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