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판결

-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무죄 판결 - 가상자산과 자본시장, 규제와 법적 적용 기준의 차이 부각 [Unblock Media] 위믹스(WEMIX) 유통량을 고의로 숨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회사 위메이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과 기존 자본시장 사이에서 규제와 법적 판단의 차이를 재조명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14일 뉴스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위믹스라는 가상자산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 혐의가 위메이드와 위믹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이 법적으로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금융감독체계에 따라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기술에 의존한 탈중앙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여부를 두고 형사 책임이 부정된 이유는 이러한 법적 규제 체계의 공백에 기인한다. 유통량은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적인 신뢰 지표다. 과거 테라·루나(Terra·Luna) 사태에서 공급량 정보가 불투명하게 처리되었을 때, 시장 전체가 붕괴했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유통량 신뢰 붕괴가 시장 붕괴와 가격 급변동, 투자자 이탈 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공시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 의무 강화와 실시간 유통량 추적 시스템 도입, 거래소 감시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법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상자산 생태계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