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임 시도에 맞선 리사 쿡 연준 이사, 소송 제기

•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연준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 제기.
• 암호화폐 친화적 후보 스티븐 미란 지명 논란, 연준 독립성 논쟁 점화.

2025년 8월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응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쿡 이사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법 상에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해임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쿡 이사는 소장에서 연준 이사가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연준 합류 이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티 청장이 언급한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배경과 맞물리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독단적 행보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친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연준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스티븐 미란을 후보로 지명했다.

미란 후보는 연준의 기존 규제가 신흥 기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신기술이 금융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리사 쿡의 소송은 미국 정치와 주요 금융 기관 간 갈등의 심화 속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이 사건은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