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샌데슨, 최대 20만달러 비트코인 노트북 가족에 반환…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반발

5,000달러 현금 압류, 비트코인 노트북 반환 명령… 범죄 연관성 입증 책임 강조
비트코인 거래 증거 불충분, 암호자산 압류 시 구체적 증명 요구

2024년 6월 7일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노바스코샤 법원 존 보더사 판사(Justice John Bodurtha)가 2015년 살인 사건 피고인 윌리엄 샌데슨(전 대학생)의 비트코인 지갑이 담긴 노트북을 가족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왜 노트북은 돌려받고, 현금은 압류된 걸까. 판결의 핵심은 범죄 연관성 입증 부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샌데슨은 피해자 테일러 샘슨 살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검찰은 그의 소지품 중 5,000캐나다달러 현금은 범죄 자산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지만, 최대 20만달러 상당 비트코인 지갑이 담긴 노트북은 범죄와의 직접 연결이 입증되지 않아 가족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 린다 부틸리에 등은 해당 비트코인이 임시 가처분·손해배상금 지급에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비트코인이 범죄 거래에 쓰였다는 근거는 미흡하며 구체적 증거 없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암호자산 압류 및 반환 여부에 있어 검찰이 범죄 연관성을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북미와 영국 등의 기존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역대 최대인 3억4,500만 달러 규모 범죄 연루 암호화폐 압류에서 구체적 거래 내역과 범죄 증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영국에서도 61,000비트코인(당시 8~10천만달러, 현재 20만달러 이상) 압류 및 반환 소송에서 실질적 범죄 부족이 자산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준 바 있다.

2026년 11월 4일 15시 10분(UTC)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기준 4.293% 상승하며 80,638.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