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DeFi 규제 기준 마련” 암시… 6월 9일 최종 회의 주목

- SEC, 6월 9일 마지막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 개최 - DeFi 주제로 스마트 계약,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Unblock Media] 2025년 6월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관하는 마지막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탈중앙화 금융(DeFi)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비중개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법적 과제와 규제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SEC가 DeFi를 라운드테이블의 마지막 주제로 삼은 것은, 해당 분야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제도권 금융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이슈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 계약 기반 DeFi 프로토콜이 기존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수익 구조에 대한 Howey Test의 현대화 적용 가능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또한, 디지털 자산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규제 개선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토큰화된 증권의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DeFi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법적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 스마트 계약의 코드 취약성, 극심한 유동성 변동, 탈중앙화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성은 DeFi가 대중화되기 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C는 향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DeFi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규제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가 기관투자자 유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존 금융권과 DeFi 간의 본격적인 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witter 상에서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Crypto is here to stay”라는 반응과 함께 DeFi의 제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