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암호화폐 출구세 또 부결…758건 수정안에 2027예산안 표결도 두 번째 연기

예산안 세입파트 표결 두 차례 연기
암호화폐 출구세 도입안 연달아 부결

2026년 11월 4일 Le Monde와 프랑스 국회(Assemblee Nationale) 공식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가 암호화폐 출구세 도입안 두 건을 연달아 부결시키고, 2027년 예산안 세입 파트 표결도 다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교착과 758건의 미검토 수정안으로 투자자 혼란 가중.

국가 예산안 표결은 이미 지난 10월 20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세입 파트 표결 지연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강한 교착과 함께 정리되지 않은 758건의 수정안이 쌓여 있다. 암호화폐 관련 중요한 규제 논의들도 함께 표류 중이다.

암호화폐 출구세를 도입하려 했던 첫 번째 개정안은 기존 출구세 체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자는 내용이었으나, 27대 55로 부결됐다. 두 번째 법안은 80만 유로 이상 암호화폐 해외이전에 대해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는 안으로, 31대 60의 표차로 거부됐다.

예산안 세입 파트 표결이 11월 1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상원으로 자동 이관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연말 기준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자체보관 암호화폐 신고 의무, 연간 1,000유로 이하 소액 결제 과세 면제, 스테이블코인 전환 시 실현이익 과세 등 실무 규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반복적인 표결 연기와 법안 부결, 추가 규제안 논의 표류가 계속되며 프랑스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는 극심한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현지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기존 출구세 체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세법 및 신고 기준 등도 단기간 내 명확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