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암호화폐 허브 규제 집행 첫 현황 발표 예고

2027년 6월, 국가별 집행 실명·비중 등 최초 공개
집행률 83% 불구 97% 비중 국가에서 실무 미이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 국가들의 자금세탁방지 집행 실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 국제 기준 이행의 공백과 그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2026년 11월 3일(현지시각) KuCoin News, Cryptopolitan, TokenPost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26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027년 6월을 목표로 세계 97% 암호화폐 거래가 몰린 주요국(이른바 ‘글로벌 허브’)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집행 현황을 최초로 공식 점검해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점검의 배경에는 이미 91개국이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법제화하여 83% 도입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현장 감독과 집행으로 이어진 국가는 그 중 55개국에 불과하다는 심각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Travel Rule은 암호화폐 송·수신자 정보를 이전 단계마다 확인·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지만, 대부분의 허브 국가에서는 감독체계 미비로 실질적인 제재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러한 상황이 자금세탁·사기·국제 제재 회피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회장 길스 톰슨은 “제도 마련만으로는 실효성을 논할 수 없으며, 실제 집행과 감독이 없으면 규제 공백이 범죄에 악용된다. 더 이상의 이행 지연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집행 점검은 암호화폐 산업 내 최대 규모 국가들(전체 시장의 97% 비중 소유)을 집중 추적하며, 집행 미흡 및 비협조 국가 명단, 각국 실명과 집행 수준, 리스크 평가 등을 최초로 2027년 6월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후속 조치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결의 직후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자의 신원확인 제도를 조기 도입하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다수 주요국은 여전히 실질적 감독 집행에 미진하다는 평가다. 튀르키예 역시 규제 개정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 금융범죄 사안 처리 등 집행면에서 미진해 관찰대상국으로 잔류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점검이 각국의 집행 이행률과 허브 국가 실명 공개, 향후 위험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점검 대상 상세 명단과 세부 기준은 우선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며, 추가 자료와 공개계획은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분석기관 일부는 “2027년 공식 결과 발표 시 미이행국 실명·비중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의 국제적 투명성 강화와 금융위험 예방을 위해 이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점검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