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경제적 자유 보호 위해 CBDC 영구 금지 촉구

• 28명의 공화당 의원들, CBDC 영구 금지 필요성 서한으로 강조.
•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 및 경제적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 제기.

8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하원과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BDC가 미국 시민의 금융 정보를 위헌적으로 감시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서한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에게 전달됐으며,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21세기 주택으로 가는 길 법안’에 포함된 2031년까지 CBDC 발행을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 법안을 수정해 영구 금지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은 CBDC가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의 거래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경고했다. 이에 동참한 랠프 노먼 의원은 “CBDC는 정부가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이 헌법적 가치 수호와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CBDC가 정치적으로 비우호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유럽연합과 중국은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2029년까지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CBDC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은 CBDC 개발이 경제적 혁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CBDC를 둘러싼 논의에 강한 정치적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CBDC가 금융 시스템과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