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새 의장, 암호화폐·스포츠 베팅 규제 전쟁 직면>

• 미국 CFTC 새로운 의장, 규제 혼란 직면
• 급성장한 예측 시장과 주정부 소송으로 법적 불확실성 증폭

마이클 셀리그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신임 의장으로 취임하며 암호화폐와 예측 시장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규제와 법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미국 소재 매체)에 따르면, 셀리그 의장은 취임과 동시에 증가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CFTC 내부의 인력 부족 문제 등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예측 시장과 관련해, 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 베팅 거래를 규제하는 문제는 CFTC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셀리그 의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CFTC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반대했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규제 당국이 크립토닷컴과 칼시 등 플랫폼에 대해 해당 스포츠 베팅 거래는 도박으로 간주해야 하며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감독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에서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인력 이탈과 함께 약 15%의 직원 감소를 경험한 CFTC 내부 상황도 심각하다. 셀리그 의장은 단 한 명의 커미셔너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성 부족은 암호화폐 및 예측 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정책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업계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완료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의 알리시아 크라이튼은 하원 청문회에서 정책 형성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 확보가 시장 안정성과 건전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CFTC가 마주한 이슈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측 시장과 스포츠 베팅 규제 논란의 방향성이다. 예측 시장은 참가자들이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규제 방식과 관할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CFTC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셀리그 의장의 취임 후 미국 내 예측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