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국가 준비금 구축…디지털 금 시대 오나

- 미국 정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 발표 - 디지털 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추진 [Unblock Media] 미국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행정명령은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며, 이를 "디지털 골드"로 간주하는 접근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유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의 행정명령 원문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행정명령 전문을 공유하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설립"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법정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채굴 보상 반감기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의 공급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희소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 장기적인 가치 보존 및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 및 민사 자산 몰수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몰수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은 재무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관리 사무국에서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제한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자산의 처분(매각 또는 거래)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되며, 임의적인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관련기사 이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비트코인은 Web3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자산 비축을 넘어, Web3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정부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DeFi)의 기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투명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는 공공재 관리 및 금융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Web3의 핵심 철학은 분산화, 투명성, 개방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선제적 행보는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경제 강국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구축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체계 정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비축을 넘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Web3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금융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을 열며,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명령의 세부 실행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이 글로벌 금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