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연 4.75% 수익률 'RWUSD' 출시… 규제 피한 전략은?

이 사건의 핵심: 바이낸스(Binance)가 새로운 수익 상품인 RWUSD를 출시했어. 이 상품은 실물 자산(미 국채에 토큰화된 형태)을 참고로 수익을 계산하는데, RWUSD 그 자체는 토큰화된 자산이 아니야. 투자자는 USDT나 USDC로 구독 신청을 할 수 있고 4.2% APR(연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RWUSD는 거래나 출금이 불가능하며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Roy, 이 건은 2025-07-28 일어난 일로 RWUSD 같은 플랫폼 제한형 금융상품과 관련된 규제 및 법적 요인들을 분석하기 적합하므로 자네에게 맡기네.

편집장님,

2025년 7월 28일 자로 바이낸스가 출시한 신규 수익 상품 RWUSD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플랫폼 제한형 금융상품의 규제 및 법적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2025년 7월 28일(현지시각)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실물 자산(RWA)인 토큰화된 미국 국채 등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최대 연 4.2%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 RWUSD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USDT 또는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입금한 스테이블코인과 1:1 비율로 RWUSD를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법적 특징은 RWUSD가 토큰화된 자산이나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RWUSD가 스테이블코인, 증권, 펀드,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이 아니며, 사용자가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RWUSD가 바이낸스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자의 예치 자산과 발생 수익을 기록하는 일종의 장부 기록(ledger entry)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RWUSD는 거래, 타인에게 양도, 그리고 디파이(DeFi) 지갑으로의 출금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만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규제 및 법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 증권법 규제 회피: RWUSD는 양도 및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이는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따라오는 복잡한 등록 및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 상품의 법적 성격 모호화: 바이낸스는 RWUSD가 특정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함으로써, 기존 금융 규제 체계의 직접적인 적용을 피하고자 합니다. 수익률은 토큰화된 미국 국채와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되지만, 사용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나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 플랫폼 중심의 통제 강화: 모든 거래가 바이낸스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자금의 흐름과 사용자의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의무를 이행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규제 준수: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는 MiC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SDC로만 상환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바이낸스가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춰 상품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낸스의 RWUSD는 실물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증권법 등 기존 금융 규제의 감시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를 허무는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규제 당국이 이러한 '플랫폼 제한형' 합성 상품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이, 이번 기사 작성에서는 바이낸스의 신규 상품 RWUSD에 대한 핵심 사건과 그 법적, 규제적 특성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중복된 정보는 다 빼고, "바이낸스가 왜 RWUSD를 이렇게 설계했는지"와 "이 상품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중심으로, 독자가 이 사건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RWUSD의 폐쇄적 구조가 증권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동한다는 점과 실물 자산에 연동되지만 소유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상품이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를 의미한다고 정리하면서, 규제 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기사>

바이낸스, 연 4.2% 수익률 'RWUSD' 출시… 규제 피한 전략은?

• 바이낸스, 실물 자산 기반 최대 연 4.2% 수익률 보장… 플랫폼 내에서만 활용 가능한 '완전 폐쇄형 금융상품'
• '증권법 회피' 설계 주목…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경계 허무는 실험적 시도

2025년 7월 2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규제를 우회하며 자체 플랫폼에서만 활용 가능한 새로운 수익 상품 RWUS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RWUSD는 실물 자산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최대 연 4.2%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원금 보장이 가능한 반면 거래 및 양도는 불가능한 독특한 폐쇄형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RWUSD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 등 실물 자산을 연동한 상품으로, 가입자는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입 후 자산은 1:1 비율로 바이낸스 플랫폼에 기록되지만, 이는 실물 자산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유지된다. 바이낸스는 RWUSD가 스테이블코인, 증권, 펀드, 혹은 실물 자산 토큰화 상품(RWA)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나 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RWUSD는 바이낸스 플랫폼 외부로 거래, 양도,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설계는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바이낸스 플랫폼 내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RWUSD의 핵심은 증권법 회피에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이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와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바이낸스는 RWUSD에 거래 불가 조건을 부여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실물 자산과 연동된 수익률을 제공하되 소유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금융 상품으로 간주될 위험을 낮추고 있다.

바이낸스 플랫폼 내 폐쇄형 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제 준수에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예컨대,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는 MiCA 규정에 의거해 USDC를 통해만 상환받도록 설정된 점은 지역별 맞춤형 준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RWUSD의 등장은 기존 금융 상품과 암호화폐 서비스 간 경계를 허물며 하이브리드 금융 모델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국 규제 당국이 이처럼 플랫폼 제한형 금융상품에 대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RWUSD와 관련된 금융 흐름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28일(UTC) 16시 08분 기준, 테더(USDT)의 24시간 거래량은 51.25% 증가해 약 1.22조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 중이다. USDC 또한 같은 시점에 24시간 거래량이 69.30% 증가하며 약 142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역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